재건축 안전진단 새기준 적용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하는 작업은 안전진단 입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의 첫 발걸음인 안전진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행은 빠르면 1-2개월 내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행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다면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려는 단지의 주민들을 설득해서 안전진단을 빨리 받으려고 하는 단지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을 통해 재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대한 평가 점수 비중을 높여서 아파트가 아무리 낡았어도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구조 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 노후도 30%, 비용분석 10%였습니다.

하지만 새기준을 적용하면 구조 안전성 50%, 주거환경 15%, 시설 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조정된다.

그러나 주민들은 구조 안전성만큼이나 열악한 주거환경과 시설 노후도도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것이 더 타당할까요...? 정부가 과도하게 재건축의 투기세력을 잡기위한 정책이 애꿎은 서민만 잡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30년 연한이 도래한 가구가 약 10만가구가 있습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 숫자가 10만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30년 연한을 채웠던 곳 중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노원구 상계동 송파구 일부지역이 패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많은 곳은 이번 규제를 피하게 되었죠...

이 정책을 통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