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라도 주택 소유한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 제외 되나요?

A : 제외됩니다.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신혼기간(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중 주택 소유한 경험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다면 2순위 자격이 부여 됩니다.


  • 1순위와 2순위 나뉘는 기준

1순위 :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주택 보유 이력있지만 무주택기간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 무주택자 기회가 많아 졌는가?

A : 내집 마련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따라서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청약과열지역 85㎡ 에서는 25% 중 75%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나요?

A : 분양받은 주택으로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을 수 있는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는 시점: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 부터




 동거인, 사위, 며느리는 세대원이 아니라서 청약할 수 없나요?

A: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 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 시행안을 통해 세대원 자격이 부여됨으로써 청약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A : 네 제외됩니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청약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공급신청 접수 방법이 바뀐다면서요?

A : 이제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바뀝니다.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아임해피 책 참조

부동산 규제지역에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정부가 규제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왜 규제지역을 같은걸 만들어서 모두를 피곤하게 할까요?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꾼들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맞춤형 청약제도 도입을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도 알아야 도움이 되겠지요.


부동산 규제 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적용지역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투기지역

 지정기준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기재부장관이 지정)

 적용지역

 전국 12개 지역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이상 수도권)

- 세종시 (이상 지방)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

 청약률이 높은 곳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전용면적  85㎡이하는 10대 1 초과)

 주택 분약계약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 건축허가실적 급감

 주택공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히 적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적용지역

 전국 29개 지역

- 서울 25개구, 과천시, 성남 분당 (이상 수도권)

- 대구 수성구, 세종시(이상 지방)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지정기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 초과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10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적용지역

 전국 40개 지역

- 서울25개구,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이상 수도권)

- 부산 7개구(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시(이상 지방)



위에서 나뉜 지역을 보니 뭔가 보이시나요?

투기지역에 해당 되는 모든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고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모든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내용도 투기지역에 가장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게 되고

조정대상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들어가게 되겠지요?


이제는 각 규제 지역별 규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적용되는 규제 ]


위에서 보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거의 모든 규제가 비슷하나 대출규제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출규제 말고도 다른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청약 적용비율입니다.

청약을 하게 되면 투기과열지구냐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이냐에 따라서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이렇게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나누는 이유는 무주택자를 도와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무주택자를 노력하는데 정책이 바뀌기 전에 내집마련은 꼭 하는게 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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